法遠權近

요즈음 조국 법무부장관을 두고 정치권이 소란스럽다. 맹위를 떨치던 한여름 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가을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데 정치권은 계절의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사생결판의 기세로 서로 치고받기에 하루가 채 모자란 듯한 분위기다. 이언주 위원은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국회에서 삭발식을 단행했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 관련 목포부동산 매입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었는데 과연 국정조사를 해야하는 정치적 사건이었을까에 대해 나는 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간 국정조사를 해야할만한 정치적인 무게를 가진 것이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이었다. 정치적 파괴력을 가진 이 국정조사는 박근혜 정권의 붕괴로 곧 이어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할 국정조사는 어떤 게 있을까.
바로 현 정권의 국정농단이다. 국가존립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유린하여 하층계급을 무참히 짓밟고 강자의 배를 불리고자하는 문재인 정권에 분연히 항거하여 무려 4명의 택시기사가 焚身하였고 이중 3명이 燒身하였으며 1명은 극적으로 구조되어 목숨을 부지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요새 출퇴근 시간이 어디 따로 있느냐며 출퇴근 시간을 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24시간 카풀을 시행하겠다며 택시업계에 위협을 가할 때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출퇴근 시간에 택시가 모자라지 않느냐 또한 카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게되니 이에 사기충천한 카카오는 아주 기세등등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국토부 어느 과장은 국회에서 카풀관련 토의석상에서 카풀에 탑승한 일반승객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모든 보험전문가들이 보험적용이 어렵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더니 이 와중에 느닷없이 렌트카 타타가 등장하게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타다는 국토부의 적법한 운행허가를 획득하였다 한다. 서울시의 입장은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었으니 서울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적법한 운행허가를 받았다함은 렌트카인 타다가 헌법에 엄연히 금지되어있는 유상운송허가를 국토부로부터 취득하였다 함인데 이는 정면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다. 명색이 헌법을 근간으로 국가의 질서와 유지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토부는 청와대든 어디든 그 어느 누구든 헌법을 어기고

타다에 유상운송권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타다와 카풀의 불법성을 공공연히 폭로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기자내용을 아래와 소개하고자 한다.
“타다는 100%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의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자의 알선이 가능합니다. 이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트 시에 예외적으로 관광사업에 도움이 되는 범위 안에서 운전자 알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차량 렌트와 상관없이 별도의 운전자 알선절차도 없이 중소규모 단체관광의 보조라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다 차량운전기사가 서울시내 도심을 배회하다 콜을 받아 승객소재지로 이동한 뒤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운송해줍니다. 운송(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버젓이 요금을 받습니다. 렌터카는 원래 렌터카 차고지에 있어야합니다. 렌터카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합니다. 렌터카가 거리를 배회하다 승객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타다에는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하는 별도의 절차도 없습니다. 즉 타다가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온갖 규제(택시기사 자격, 요금 제한, 부제 운영)을 다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법질서에 순응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택시기사님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길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는 반성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마음속에 사심이 있으니 이런 불법범죄자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즉시 타다 대표를 구속하기 바랍니다. 카카오카풀은 카풀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불특정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 경로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사실상 자가용 택시입니다.“

최근 국토부는 타다를 합법화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역력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행법을 고쳐 렌트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이미 정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저촉이 되니 법을 고친다? 이것처럼 간단하며 손쉬운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요즈음 눈에 띄는 건 지난번 카풀 대타협처럼 같은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국토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의 태도가 아주 강경하다는 것이다. 지난 카풀대타협이 손쉽게 이루어졌으니 이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올시다. 하긴 이제 독재정권의 반열에 올랐으니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들 못할까 만은.
지난 카풀관련 대타협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을까. 같은 방향의 승객을 태운다는 승차공유의 취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가용 유상운송만 합법화되고 만 셈이다. 카풀관련 업체는 아침저녁 2시간씩 하루 4시간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며 직접 카풀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이제 그 본색을 마침내 드러내고 만 것이다.
  택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나마 이해의 여지가 남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택시가 남아돌아 궁여지책으로 개인택시 부제를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가(서울의 경우 이틀 일하고 하루 강제로 쉼). 그것도 모자라 감차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렌트카의 택시영업을 허용하겠다니. 한 마디로 이건 미친 짓이다. 아니 미친 짓은 아니지 아주 계산적인 정치행위일 테니까 말이다. 현행법에 저촉되어 불법운행을 하고 있는 타다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자는.

민의를 무시하고 위정자의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을 고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매우 독재주의적 발상이며 기도이다. 지난 날 박정희 정권은 영구집권을 위해 유

신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렇담 그가 영구집권하였던가. 불행히도 그는 부하 김재규의 총탄에 사살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런 절차를 진정 밟아가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길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멸망으로 가는 길일 터이니 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이번 타다와 카풀, 관련 국정농단 사태를 비교했을 때 그 어느 것이 무겁고 가벼울까. 4명의 烈士가 焚身한 이번 사태가 박근혜정권의 급격한 붕괴를 초래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견주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불의의 역사가 아닌 정의의 역사이기에 인류의 찬란한 문명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불의를 처단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하는 위정자들이 그와 반대로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요즈음 세태이다 보니 참으로 개탄치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요즘 시대상황에 딱들어 맞는 사자성어를 法遠權近으로 만들어보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다.
권력이 위정자로부터 나오고 권력이 법 위에 있으니 오늘날 이 나라가 어찌 민주공화국이란 말인가. 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김대중과 본인이 목숨을 걸고 독재와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미얀마 정도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미얀마보다 우위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 때문에 두 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다. 참고로 아웅산 수찌 여사의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우리에게 잘 알

려진 미얀마(예전 버마)는 오랜 군부정치에서 벗어나 최근 민주화의 길을 가고 있다.

주말이면 박근혜 탄핵무효를 외치는 거리집회가 어김없이 광화문광장 인근 그리고 서울역에서 개최된다.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탄핵이 무효라니 이 무슨 가당치 않은 얘기인가. 그렇다면 법에 근거하지 않고 타다를 허가해주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명백한 헌법유린 행위는 박근혜 탄핵무효를 외치는 무리의 妄動과 무엇이 다른가. 비교해보니 五十步百步요 草綠이 同色이다.

타다와 카풀 관련 직접적인 책임은 주무부서인 국토부에게 있으며 또한 국정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첫째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하여 타다에 허가를 내주었으니 헌법을 유린하였으며 또한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 둘째 1918년 겨울부터 타다가 지금까지 그 누구의 제제도 받지 않고 당당히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니 명백히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
국토부는 타다와 택시업계 양측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있다고 강변하나 이는 거짓이다. 처음부터 국토부는 타다 편에 굳건히 서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국토부는 지난 발표에서 택시 총량규제에 타다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향후 방침인 것이다. 국토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타다 운행 중지 행정명령을 즉시 내려야 하는 것이다. 택시 4개 단체에서 타다가 즉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나 타다는 전혀 개의치 않고 최근에는 한술 더 떠 영업구역을 서울을 포함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막강한 권력이 배후에 있는데 이 무슨 개소리냐는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난번 어느 승객이 내게 타다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물어왔다. 나는 100% 불법이라고 즉답을 해주었

더니 이 승객 하는 말이 타다 기사에게 물었더니 불법이 아니라며 불법이면 어떻게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타다 측 주장은 타다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성원이 폭발적이라는 것이며 이러한 고객들의 성원을 그 어느 누구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타다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택시업계와 양측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정부 측에 던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나는 이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기에 법에 따라서 사리를 판단하면 된다는 점을 모두에게 상기해 주고 싶다. 다시 말하면 법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차선이라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영업이 불가한데 고객들의 성원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의도 여의나루역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아마 영등포 구청에서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 거리가게를 이용하지 맙시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정확한 字句야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일 것이다.

지금 택시 시장은 완전히 쑥대밭이다. 아침저녁으로는 자가용 택시가 동분서주하는가 하면 타다를 비롯한 렌트카업체 다수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완전히 무법천지인 셈이다.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하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을 맺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신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신이시여! 그리고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셔서 정의의 칼을 내려 불의한 자를 어서 처단케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바라옵니다.